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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끝까지 국회 불출석…野3당 “고발해야”
뉴스종합| 2016-10-21 17:35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세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우 수석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고발 조치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수석은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일찍이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다.
[사진=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논란에 휩싸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이에 따라 운영위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각론에서는 야당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운영위가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뒤, 그 뒤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느로 바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고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는 입장 외에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이 자리에 나와 단 1분을 서 있는 한이 있더라도 법과 질서가 어떤 것인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먼저 논의하고 그것이 (실현) 안 됐을 때 다음 절차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우 수석의)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새누리당ㆍ민주당ㆍ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국회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세 야당의 대응 조치 방법론도 엇갈려, 향후 국회 차원의 조치를 합의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접 국회 출석을 지시하자 응하지 않고 사퇴한 전적도 있어,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 등 강한 압박에 따라 우 수석이 급거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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