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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안정? 부동산시황 ‘기준’부재가 혼란 부른다
부동산| 2016-10-25 11:08
객관적 지표 부족 시각차 심화
리스크 예측 새지수 개발 필요



최근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과열된 시장을 잡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동시에 “전반적으론 안정돼 있다”며 대책 시기상조론을 펴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시장을 서로 다르게 보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민간 정보업체들은 갖가지 부동산 통계를 매주 또는 매달 공개한다. 하지만 현재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자료는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자료 대부분은 거래량ㆍ가격 추이, 공급량 추이, 실거래가 정보 등 단순 통계에 편중된 탓이다. 이런 자료를 재가공해서 만들어낸 것도 전월세전환율,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 민간 영역에서 KB국민은행이 선도적으로 부동산 지수를 개발했다. 대표적인 게 ‘매매ㆍ전세가격 전망지수’다. 지역별 공인중개사들의 3개월 뒤 매매와 전세가격 전망치를 지수화한 자료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수립을 돕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지수를 만든다. 소비심리지수가 대표적인데, 중개사무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매매ㆍ전세의 거래량, 가격 전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로 나타낸다. 이 지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달 공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순 있으나 앞으로를 전망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망지수를 토대로 충실한 의사결정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각종 통계와 지수를 분석해서 스스로 앞으로를 전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금융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한쪽만 보고 정책을 펴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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