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여야 ‘예산안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증세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가 “현 시점에서 증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다아 의원들이 “변명하지 말라”고 크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이날 조찬간담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야 ‘경제통’ 의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등 인사들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 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세 야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4~25%로 인상을 추진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올해 세수가 20조 넘는 돈이 더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은 조금 약해진다”고 증세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라 살림이 만성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쓰임새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입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하면 조세부담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세의 정치적 민감도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크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동시에 걷을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들의 논의”라고 응수했다.

토론 중 정부와 야당이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 차관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설명하며 “세율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대폭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 의장은 곧장 “(토론회) 시작부터 정부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크게 반발하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장은 “이 모임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팩트를 공부하는 모임인데 (최 차관이) 너무 의욕이 넘쳐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 같다”며 얼어붙은 분위기를 중재했다. 최 차관도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포럼에서 펼쳐진 신경전은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앞으로 정기국회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층 수위 높은 논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