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부각

개헌론의 판도가 바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를 받던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기세는 꺾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ㆍ의원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개헌론에 탄력이 붙었다. ‘최순실 사태’가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면서부터다.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권력 분산형 개헌론자인 정병국 의원(5선)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태로 개헌의 동력이 사라진 듯하지만, 오히려 사태 수습 이후에는 권력을 분산하고 다중의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헌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오래전부터 “독일식 내각제의 도입을 통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한 바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4%에 달했다. 대통령 임기 변경(5년 단임제→4년 중임제)을 제외한 권력구조 일대일 선호도 조사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30%포인트 많았다(분권형 대통령제 57%, 대통령 중심제 27%).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한 국민의 염증이 더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론자들의 개헌 추진 요구가 빗발치는 형국이다.

중도 신당(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새 헌법을 통해 국정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정치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다. 대권잠룡 중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전날 개헌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구조 아래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권력 분산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 외에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중임은 8년 단임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고, 김종인 민주당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상호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며 새 권력구조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의 채택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