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으로 지난해 35조9000억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의 7조7000억원에 비해 대비 4.7배 증가했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에 10조5000억원, 2005년 20조원으로 각각 10조원과 20조원을 각각 돌파한데 이어 2009년에는31조1000억원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12년 33조4000억원,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36조5천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으로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세 수입 호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였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기간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재정지출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항구화ㆍ기득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 아래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2015년 3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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