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회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이 내년부터 실현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직접 고용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정부 원안대로 간접 고용을 주장해 평행선을 그렸으나, 2일 법정 시한 직전 직접 고용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정 의장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이 실현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15일 제20대 국회의장 취임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환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이 59억6천300만원이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는 청소 노동자를 간접고용(위탁고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야당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온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 변경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 또한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국회환경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 변경(관리용역비→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변경되지 않았다.

정 의장 측은 “2017년부터 청소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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