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에 학생 대표로 참석해 협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저조 등으로 파행을 겪는 것은 기존 학생회 구조가 변화된 대학생의 삶과 대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문제나 학과통폐합 등 여전히 남아있는 캠퍼스의 현안들은 학생의 대표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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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대학가 환경의 변화로 학생회는 더이상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 투표율 저조로 총학생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등록금 책정과정이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결국 학생회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11일 오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시흥캠퍼스 실시 협약을 반대하며 점거 기자회견을 하는 서울대 총학] |
최근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가 후보자 등록하는 선본이 없거나 투표 정족수 부족으로 속속 무산되고 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는 후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한 후보가 없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내년에 재선거를 실시하고 이때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후보는 있지만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는 지난 14~17일 진행된 2017학년도 총학선거에서 50% 미만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23일까지 연장 투표를 진행하고서야 50.9%의 투표율로 겨우 선거를 마쳤다. 동국대 역시 28~30일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전체 1만2371명의 유권자 중 42.31%인 5234명만이 투표해 선거가 무산됐다.
총학생회 선거가 잇따라 무산되는 것은 대학가에서 이념 성향이 옅어지는데다 어려워진 취업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겠다고 ‘결의’하는 학생이 없어서다. 후보가 있더라도 경선이 아닌 찬반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투표율도 자연히 낮아진다.
그러나 대학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재학생들의 위상을 생각하면 여전히 학생 대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문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연간 평균 등록금은 641만원이고 공학계역 등록금은 827만원, 의학대학의 경우 1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년전인 1996년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수치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정할때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30%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변한다. 학생회가 대학 본부 측과의 협상 대표로 활동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과통폐합이나 미래대학 설립 등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총학생회다. 물론 이대 미래라이프대 사태 당시 본관 점거가 총학생회 보다는 일반 재학생과 졸업생을 주도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 외에 시흥캠퍼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서울대나 미래대학 성격의 크림슨칼리지 설립과 본ㆍ분교 지위 조정 과정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고려대에서 본관을 점거하거나 학생총회를 열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는 것 역시 총학생회다.
물론 투표 정족수 미달로 학생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학생회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대위와 중운위가 정식 학생회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같은 자치기구가 없다면 학교에서 하는 정책들,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힘이 든다”며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투표를 통해 뽑힌 것이 아니다 보니 정당성에 흠이 있다고 생각해 학교나 외부측에서 협상 상대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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