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준조세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격년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이 밝힌 부담스러운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61.4%),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안전관리부담금(3.2%), 물이용부담금(2.0%), 교통유발부담금(1.4%), 장애인고용부담금(0.6%),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0.4%), 농지보전부담금(0.2%), 재활용부담금(0.2%) 등의 순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60%)도 가장 높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됐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요율 전기요금의 3.7%이다.

기업 당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의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부담금 지출유무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81.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77.2%), 물이용 부담금(51.6%)은 다수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대체로 부담하고 있었다.

부담금으로 인한 자금부족 경험을 중소기업은 71.1%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의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부담금제도 운영전반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을 꼽았다. 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등을 꼽는 의견이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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