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소극적) vs 신당ㆍ야3당(적극적)’
-개헌은 ‘민주당(소극적) vs 새누리당ㆍ신당ㆍ야2당(적극적)’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혁보수신당(가칭)이 27일 출범하면서 국회는 이제 5당 체제다. 이념도 목표도 제각각인 5당은 분야별ㆍ사안별로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한층 혹독한 협치 시험대가 열렸다.
신당은 사전적으로 ‘야(野)’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야3당과는 정체성에서 크게 다르다. 단순히 ‘야4당 vs 여당’ 구도로 전망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가 대표적인 예다. 야3당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신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신당 소속 의원 중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야권 입장에 동조한 의원은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설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여타 검증교과서와 함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시 철회하라는 야권과는 온도 차가 크다. 국정교과서는 ‘새누리당ㆍ신당 vs 야3당’ 구도다.
경제민주화는 또 다르다. 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경제는 고통받은 중산층ㆍ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좌파ㆍ사회주의법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는 ‘새누리당 vs 신당ㆍ야3당’ 구도가 예상된다.
또, 개헌은 제1당인 민주당이 가장 소극적인 기류다.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부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보수신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 등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개헌이 국회에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 ‘민주당 vs 새누리당ㆍ신당ㆍ야2당’의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즉, 사안마다 5당의 ‘이합집산’이 각기 다를 국회다.
국회 내 각종 정책 협상을 이끌 원내대표도 5인 체제다. 간소하게 만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원래 국회는 금주부터 국정정상화 일환으로 원내대표 간 회동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신당 출범으로 원내대표가 추가되면서 이 역시 순연됐다. 오는 29일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결국 회동도 신년으로 연기될 수순이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