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잠룡들의 안보 출사표…남북대화ㆍ사드ㆍ개성공단ㆍ주한미군ㆍ모병제
뉴스종합| 2017-01-04 09:44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조기대선을 앞두고 ‘잠룡’의 안보 분야 대권 구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굳건한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비판하는 데엔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선 여야 진영을 초월한 이견이 적지 않다.

안보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화두는 사드 배치다. 이미 정당별 당론이 정해진 만큼 잠룡들 역시 여야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가장 강하게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건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보다 더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2013년부터 친박계까지도 (사드 배치를) 주저할 때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실제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시절 수차례 사드 배치를 주장해 ‘사드 전도사’란 평까지 받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야권 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와 관련, “사드 배치 진행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야권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다.

야권 후보 중에서도 안보 분야에서 가장 먼저 민감한 화두를 꺼낸 건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 잠룡과도 온도 차가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각오를 하고 그에 맞춰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 사례가 3번 있었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정한 대책 마련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북한과 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색깔론’을 주요한 안보적폐 과제로 정했다. 대선마다 거론되는 ‘색깔론’ 공세를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을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며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안보 정책 해결 과제로 ‘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한 문 전 대표다.

징병제 개선안을 두고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남경필 지사는 대선 후보 중 모병제를 가장 먼저 꺼낸 장본인이다. 같은 진영인 유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두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야권 후보인 이 시장이 ‘선택적 모병제’로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다. 이 시장은 10만명 수준의 전문 병력을 모병, 의무 복무와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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