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최악 허리띠 졸라매는데…
올 징세 작년보다 11.8% 급증
소득·법인·부가세 각각 7조 ↑
과도한 세금 소비엔 악영향


경제난이 지속되며 민생(民生)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24조원 이상 급증,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 ‘증세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근로소득세 징수방식의 변경과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징수실적은 총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6조2000억원)보다 무려 24조3000억원(11.8%) 급증했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세수 예상액(222조9000억원)을 7조6000억원 웃도는 것이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의 세수 예상액(232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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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3대 세목인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가 각각 7조원 이상 걷히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1~11월을 기준으로 소득세는 2015년 5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8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12.9%)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소득세수가 증가한데다 취업자수 증가, 명목소득 상승 등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근로소득세 산정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져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3조7000억원에서 51조원으로 7조3000억원(16.7%)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 법인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52조8000억원에서 60조5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14.6%)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로 2011년 이후 가장 양호했다.

세금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필수요소지만,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6% 전후에 불과한 반면 세수는 이의 4~5배에 이르는 12% 전후 증가율을 보여 과세정책이 경제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나홀로 호황’이 지속되면서 과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됨은 물론 2년 전 ‘연말정산 파동’ 같은 과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과세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