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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정부’, 대통령 직접 챙긴다”…공공일자리ㆍ노동시간 단축ㆍ공정임금제 등
뉴스종합| 2017-01-18 15:49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차기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천명하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세부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의무소진 ▷신성장사업 육성 ▷공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해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겠다”고 공약했다.

세부방안으로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꺼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며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을 거론했다. 소방인력 신규 채용, 의무경찰 폐지 및 정규경찰 충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육교사, 의료인력, 부사관 등도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며 “휴일노동을 포함,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소 11만2000개,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세부 방안으로 언급했다.

기업 혜택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애국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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