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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장 “브렉시트 판결 앞두고 재판부 공격은 법질서 훼손”
뉴스종합| 2017-02-16 18:59
[헤럴드경제] 영국 대법원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 권한과 관련한 ‘역사적’ 판결을 놓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 누버거 경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출연해 특정 언론과 정치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법관들이 분명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나온 것들은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이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하려면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영국 일부 언론들은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되돌리려는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bigroot@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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