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후 59일동안 블랙리스트, 이대 학사비리 등에서 큰 성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3주간의 보강 수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정예를 투입한 게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출범이후 이달 17일 기준 59일이 지났다. 70일로 보장된 1차 수사의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다. 승인해 준다면 수사기간이 30일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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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박영수 특별검사가 강남 사무실에서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특검은 연장 결정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 승부를 낸다’는 입장으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이라는 가장 큰 숙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뇌물을 주고 혜택을 받은 기업 측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다. 특검은 이번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대가성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청신호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그동안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수사로 꼽힌다.
특히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혀냈고, 현 정부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한 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했다.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소설가 이인화)·이인성 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도 대거 구속됐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두달여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부터, 전현직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 수십여명을 구속시켜 최순실 게이트 실체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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