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검 1차 수사 종료 D-5, 묵묵부답 황교안
뉴스종합| 2017-02-23 22:05
[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1차 수사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까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그대로 막을 내린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한을 3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특별한 대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측은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특검법에서는 1차 수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을 끝으로 특검수사는 막을 내린다. 특검은 이 시점까지 수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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