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브렉시트 협상 개시
영국 상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15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에 걸친 탈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법안 수정안이 거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총리실은 브렉시트 일정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전날 상원은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기존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후 3개월 안에 내놓도록 정부에 주문하는 브렉시트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하고 여당인 보수당 중에서도 7명이 찬성한 이 수정안의 통과로 메이 초이는 브렉시트 법안 의회 승인 과정에서 처음 패배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권리는 EU 27개 회원국 내 영국민 권리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협상 초반에 이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다.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은 오는 14일 하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이번 수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포함해 여러 수정안들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당은 물론 노동당 대다수 의원도 브렉시트 절차를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찬성표를 던졌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상원의 수정안 통과에 대해 “굉장한 소식”이라며 “정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지난달 하원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 제출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수정안을 지지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해석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