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블로그 포스트에 “트럼프 행정부가 NAFTA를 탈퇴하면 멕시코로 수출하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은 메리 아미티 뉴욕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세계은행에서 중동과 북아피르키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미국 워싱턴의 피턴슨국제경제연구소의 캐롤라인 프로인트 연구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NAFTA 논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NAFTA를 통해 얻는 이익은 간과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NAFTA를 탈퇴하게 되면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기업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기업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멕시코는 무협정 국가에 대해 평균 7.4%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상대국에 평균 3.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NAFTA가 와해되면 미국 수출기업은 멕시코 수출기업에 비해 배 가량 많은 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높은 관세는 수출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매출하락을 초래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수출품은 무관세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 간 무역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최대 3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멕시코 수출품에 대해 최대 4%까지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근 NAFTA탈퇴도 고려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수위가 약해지면서 탈퇴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재협상까지는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활안을 담은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올해 말 NA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 할 예정이다.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 교역량은 연간 5000억 달러(567조원) 규모이며 미국은 멕시코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 규모는 2940억 달러(333조5430억원)이며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2310억 달러(261조9540억원)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시절부터 미국의 대(對)멕시코 무역 적자가 600억 달러(68조400억원) 규모라면서 일방적인 NAFTA 재협상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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