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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대기업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뉴스종합| 2017-04-19 08:01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설문조사
대기업들, 동반성장지수 도입 성과 인정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방식은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대기업들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1.2%가 동반성장지수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지목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이 지표에서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취지에 더 잘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체감도조사 대상 및 가점 실적인정 협력사에 중견기업 포함‘(29.4%), ’현행 4등급 발표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만 발표‘(17.6%) 등의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체감도 조사대상 5배수 제출 방식 개선‘(11.8%)을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실적평가(100점)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설문조사 100점, 가점 12점)을 5대5로 합산해 매년 4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평가결과로 발표된다.

올해는 대기업 102곳, 중견기업 52곳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 대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객관식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총 51곳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동반성장지수 시행 성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 대기업의 절반 이상인 52.9%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및 노력 제고‘를 성과로 꼽았고,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29.4%), ’정부의 동반성장 지원시책 확대‘(11.8%)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를 조사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은 여러 의견을 내놨다.

대기업들은 ‘합리적인 협력사 선정ㆍ운영 여부’, ‘부당한 대금감액 경험’, ‘산업재해에 대한 부당한 처리요구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협력사에 대한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 이용가능 여부’,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노력’,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ㆍ훈련제도 운영여부’를 묻는 질문은 체감도 조사문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반성장지수 가점 항목 중에서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질서 유지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단순 시혜성 지원 사업 운영여부에 관한 질문들은 부적합 의견이 높아 폐지 및 개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항목 중 ’유지‘ 응답이 높은 항목은 ‘성과공유제’,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생산성 향상’이었고,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의 문항이었다.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이후 지난 6년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들의 체계 마련과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며“앞으로의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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