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S’에 비유됐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짧은 기간(Short) 작은 조직(Slim)이 비밀리(Secret)에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출범 일주일만에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 로드맵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실세 기관’으로 둔갑하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수정에 착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난항을 겪자,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 총대를 맨 것이다.

인사기준안 마련 태스크포스(가칭)은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기획 분과 내에 위치한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혔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청와대, 당과 소통할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사 기준 마련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작고 신속한 조직’을 표방했던 국정기획위 설립 취지에도 불구, 업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6개 분과 자문위원들과 간부들이 줄곧 “우리는 인수위와 달리 정책에만 집중한다”고 강조해온 것이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정기획위의 역할을 정부조직ㆍ기능, 예산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국정운영 목표ㆍ과제 수립에 한정해 설정한 것과 배치된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마련에도 사실상 정부 부처보다 국정기획위의 입김이 큰 상황이다.

현재 업무보고 대상 부처들 대부분 장ㆍ차관이 부재하거나 이전 정부 인사가 앉아있고, 보고를 진행하는 실ㆍ국장들은 새 장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약 이행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책임감의 무게추가 국정기획위로 쏠려 있는 셈이다.

3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가 인사ㆍ정책 로드맵은 물론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ㆍ조직개편안 제출 등까지 결정하며 ‘실세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의 ‘3S’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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