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장 보며 단계적 대응”
현 상황, 공급보다 수요 문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 강도에 대해 ‘중상(中上)’ 수준이라고 자평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강도 대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강도는 중상 수준이다”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강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시점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상승 등의 정량적 기준으로 1차적 판단을 하고, 과열 심화 수준이 높고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하겠다”며 “현 수준은 지난해 11.3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는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 11.3 대책이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의 청약 과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에 있어서는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년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하도록 돼 있어 청약 가수요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관련해 박 실장은 “서울의 올해 준공입주물량이 7만5000호로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 원인도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해서 도심 및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 수요를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만 강화했을 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완화된 수준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년간 그 한도가 완화된 뒤 올해 7월 환원을 앞두고 있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LTV, DTI) 규제 강화로 차주의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LTV, DTI 조정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예전의 관행을 준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에 마련될 가계부채 관리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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