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안가도록 사전정리 역할
거짓해명에 ‘전관예우’ 의혹까지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한 직후 인터뷰를 통해 “군과 방산업체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공공팀 변호사들이 모르는 군 관련 지식 전반을 알려주는 자문역만 했다”는 기존의 해명과 배치돼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한 뒤인 지난 2009년 8월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구의 소개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일을 하고자 율촌 식구가 됐다”고 밝히며 “방산업체와 업체, 그리고 국방 분야 관공서 간, 혹은 방산업체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꼭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데도 기여하려 한다”며 방산업체와 군 사이에서 직접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국방·공공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위사업 절차와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송 후보자의 해명도 몇 차례 입장이 바뀌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송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12일에는 로펌 근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만에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 방산 관련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송 후보자의 계속된 해명에도 과거 인터뷰를 통해 군 인맥을 거론하고 기업과 군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짓해명에 전관예우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송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군 인맥을 활용, 수출 지원에 한몫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 경력을 소개했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는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있던 시기와 겹쳐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사와 정책위원까지 하던 송 후보자를 고용했을 때는 단순한 고문역 이상의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며 “군과 방산업체 양측에서 동시에 자문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