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검찰개혁자문위, 사개추위 위원 역임
-검찰총장 인선 이은 정기인사 통한 인적 쇄신 과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장관에 또 비(非) 검찰 출신 학자를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박 교수는 지명 직후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0일 넘게 공석인 법무부장관 자리가 채워지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간부급 정기인사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호흡을 맞추게 될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학자 출신이어서 서열이 중시되던 기존 관행이 깨지는 파격인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검찰 간부급 사법연수원 16~20기 다수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나면서 올 정기인사에서는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도 평소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강조한 박 교수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해 사법제도 현안 전반에 관해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앞으로 임기 내 대법관 11명을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 교수의 이러한 이력은 사법부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96년에는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도 위원으로 4년간 일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당시 박 교수는 실무위원회에서, 박 국장은 기획추진단에서 활동했다.

박 교수는 1952년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대를 거쳐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