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보다는 미납 세금 걷기라는 주장 나와
- 업계 “유럽, EU 이용해서 합법적 세금 걷는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유럽연합(EU)이 지난 27일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국 기업 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밀린 세금 회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구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EU의 구글 제재 목적이 유럽시장에서 구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으로 회수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혁신재단(ITIF) 로버트 D 앳킨슨 회장은 “이번 결정의 유일한, 진짜 수혜자는 EU의 재무부뿐”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의 탈세 행위를 제재하려는 대한 유럽 각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럽이 EU를 이용해 구글을 압박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영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를 법제화했다. 이어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구글세가 구글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구글의 자국 지사를 압수수색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이번 과징금은 과징금의 천문학적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징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구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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