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3일) 추경안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이 ‘6일 오후 1시30분’으로 각 상임위에 통보했다”면서 “이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예비심사를 하지 못한 상임위의 추경안을 의장 직권으로 예결특위 전체회의로 회부하겠다는 뜻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예결특위에서 6~8일 추경안을 심사해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추경안 심사기일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번 추경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상임위를 열어 그것부터 논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 의장의 심정에도 변화가 일었다. AI(조류독감)와 가뭄, 청년실업 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더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추경안이 제출되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니 조속히 해결하라는 게 의장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는 총 13곳으로 이중 5곳이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이날부터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8일 만이다. 나머지 5개 상임위가 계속 파행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추경안은 6일 오후 2시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로 넘어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안건(추경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종 (상임위) 회의 날짜를 잡은 것”이라면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7일까지 추경안 본심의를 진행해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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