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추경,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범죄
-청와대 문서 공개, 절차 오류 오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역시 후세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실상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종국에는 채용을 줄이는 부매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경제 사정과 여건을 보고 상승률을 조절해야 한다”며 “무조건 올리고 무조건 세금으로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추경의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도 마찬가지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게 일자리 추경인지 의문”이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고, 지속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증원 명분으로 야권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17만명, 또는 1만2000명 처럼 단번에 늘리는 것은 재정을 거덜내는 일”이라며 “그나마도 예비비로 500억원이 책정되있는 만큼,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80억원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수 많은 숫자의 공무원 늘리기에 나서겠다는 전초전인 셈”이라고 관련 예산 감액 의지를 전했다.

청와대의 문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정 기록물 여부가 구분이 안됐다면, 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협의했어야 했다”며 “여론몰이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을 스스로 사고, 또 법률위반 소지도 있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처음 발견한 것이 3일인데, 10여일 후에 발표했다”며 “국정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일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과정도 적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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