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갈등 혼란 최소화 기대”
-대통령 시정 연설…“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최저임금 결정…“무책임한 공익위원 책임져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뒤끝’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초기 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싸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이후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우려를 덧붙이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 관련 경총 차원의 모니터링과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나겠다 의지가 느껴지는 분위기다.
경총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3개 문장으로 이뤄진 경영계 코멘트를 내놨다.
경총은 먼저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여기까진 경영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경총은 이어 “향후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사정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비록 ‘기대한다’고 표시했지만, 실행 과정에 있어 이해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가 없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새 정부 초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경영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의 모습을 다시금 겨냥하며 뒤끝을 보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공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불통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모쪼록 새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일자리를 그 어느 정부 보다 많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영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경총의 뒤끝은 책임 돌리기로도 이어졌다. 얼마전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도 경총 측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정부와 노동계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행정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사용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경총은 이제 남 탓을 그만해야 한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회원사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총 스스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