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할인율 20%→25% 예정
정부-통신사 갈등 일촉즉발

“업계 희생만 과도하게 요구”
‘직접적 손실보전책’ 등 해법 필요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위한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고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통신사들 사이의 확대되는 갈등을 좁힐 수 있는 ‘중재안’ 카드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희생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금 출연 등 시기와 방법에서 통신사들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31일 통신업계 안팎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제로레이팅 도입 등 망 중립성 완화 정책 등이 요금 인하에 따른 통신사들의 수익성 보전 방안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가 이러한 통신사들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주는 대신 통신사들에 선택 약정 할인율의 20%에서 25% 인상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망 중립성 완화나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등은 모두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당장 할인율 인상으로 수익에 직격탄을 받게 되는 통신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언급한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지원, 이통사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역시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파사용료 면제도 가능성이 낮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부정적인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손실보전책을 들고 나와야만 소송 등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사를 압박만 하기 보다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재원을 일부 투입하는 등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통3사는 오는 8월 9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할인율 상향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손실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을 당장 9월1일 시행하려면 이에 따르는 시기와 방법을 비롯해 손실을 보전할 구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지나치게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주주를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통신사들은 선택약정손실과 직접적인 등가 관계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CT 정책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두어개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냐”며 “(통신비와 관련해)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놓고 협조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 현 정부의 소통 기조와는 분명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ㆍ정윤희 기자/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