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는 안정까지 장시간 소요, 수요 억제는 선의의 피해자 양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소속 김우철<사진> 부동산 정책 전문위원은 향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이 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임대시장을 투명화ㆍ선진화 하여 투기근절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등록제는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를 주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홍철 의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이와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시절 발의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이들 개정안에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20%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는 30%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제도와 대출규제 손질은 제약이 있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등록 도입 등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경기가 과열되는지 죽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은 부동산 경기를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부동산 경기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거나, 돈을 죄면(대출규제)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된다”며 “하지만 공급을 늘릴려면 2~3년이 걸리고 돈을 죄면 진짜 집을 사야되는 사람이 전세로 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임대인 등록제를 도임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선진화하면 지금처럼 투기가 과열되는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850만의 무주택가구가 전세나 월세계약을 맺는데, 공공임대 120만호를 제외하고는 민간인 등록은 68만호 수준 불과하다”고 했다. 68만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월세시장이 임대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된 이유라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을 요구해도, (물건이 등록이 돼 있어) 임차인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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