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격노에서 전격 배치까지

美 배치-朴정부 부인 반복…한밤 기습 반입
北 거듭된 도발에 文대통령 입장 급선회

국방부는 7일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발사대 4기 반입은 사전에 중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드배치의 시작은 약 3년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열망이 담겨 있다. 미국 본토가 아닌 한반도와 관련된 사드배치 언급은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이었다.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층에서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처음으로 거론한 터라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연합뉴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 이후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 측의 간헐적인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인과 해명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사드 ‘3No’(요청·협의·결정 없음)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국방부는 9월 30일 경북 성주를 사드배치 장소로 결정했다. 성주 지역 결정 배경에는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고 중국의 반발 최소화 등이 작용했다. 올해 들어 2월 28일 국방부는 롯데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맞교환에 합의 후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했다.

3월 6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미군이 오산기지에서 C-17수송기를 이용해 사드 발사대 2기를 공수하면서 돌발변수가 작용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극렬 반발했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사드 장비 일부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면서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국방부가 대선 전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고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절차적 과정에 문제 제기가 일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월 30일 사드배치 현황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6월 5일에는 사드 부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하기도 했다.

사드배치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문 대통령과 여당을 급선회하게 만든 것은 역시 또 북한의 도발이었다.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사드임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자 지난달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추가 배치 결정 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결정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다음날 사드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일정을 발표하고 이날 전격 배치를 완료했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