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전 정무수석비서관 8일 朴재판에 증인 출석
-김종덕 전 장관은 전날 “朴 지시있었다”는 취지 증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8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범행 ‘실행책’으로 꼽혔던 김종덕(6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5) 전 문체부 1차관은 전날인 7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신 전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털어놓을지 주목된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초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 전반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 법원은 지난 7월 범행을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을 줄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을 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범행은 김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명단 작성과 지원배제 등 범행 전반을 보고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명단 작성과 지원배제가 이뤄진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소속돼있던 그는 활동 결과를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3년 9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듣기도 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TF 구성과 명단 작성, 활동 결과 등을 실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장관도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실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면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건전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건전콘텐츠 관리’가 곧 ‘블랙리스트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문화계 지원배제 관련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을 호출해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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