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 40%로 높일 예정
-“재정 열악한 상당수 폐업”…사립유치원 정면반발
-국공립ㆍ사립간 지원금 격차, 경영권 침해 등도 불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사립유치원들이 10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장기 휴업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보육대란’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받는 생존권 위협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12일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1차 휴원은 예정대로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5~29일로 예정된 2차 휴원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휴업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출범 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강력추진하고 있어 파업강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등 5000여명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약 40분간 여의도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처럼 사립유치원들이 역대 최강 수준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취원율)을 현재 24%보다 16%p나 높은 40%로 2022년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 급감으로 해마다 원아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유총 측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혜 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지 말고 공ㆍ사립 모든 학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해야한다”며 “국공립 늘리기 정책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들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경우 모든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만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는 교육비가 그만큼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데는 향후 계획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에서도 국공립과 사립간의 차별이 극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은 29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되는 등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이 다수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 아이들이 다니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유총 측은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2011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한 달 30만원이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처럼 지원은 적지만, 누리과정에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율경영이나 운영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동안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이번에 폭발했다는게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이다. 한유총 측은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는 등 재산권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감사는 공적 지원금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비영리 공익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유치원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중지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들의 문제 인식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의 극한대립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98만원에는 시설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확대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들은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중 약 90%인 370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휴업을 불법이라 판단, 강행 시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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