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013년 이후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한 건수가 3만20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20%는 판독조차 하지 않아 무분별한 채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채증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겨찰의 채증건수는 총 3만2514건으로 나타났다.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2015년 채증건수는 1만863건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판독을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채증자료가 5999건으로 전체 18%에 달한다는 점. 2014년 498건이던 미판독 건수는 2015년 3303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고 2017년 7월 현재 625건으로 나타났다.

채증 관련 예산도 2015년 이후 37억669만원이 소요됐는데 2015년 6억2900만원에서 2017년 14억3269만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 참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시비거리“라며 ”전체 채증자로 5건 중 1건은 판독조차 못해 보관하고 있는 만큼 경찰 스스로 엄격한 채증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요건 강화를 포함한 집회ㆍ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출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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