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새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북한에 연 10억달러(1조1350억원)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결의 2371호 채택 당시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를 냈다. 단순 계산하면 최근 두 번의 제재로 북한 연 수출액의 3분의 2가 날아간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불투명한 통계에 근거한 단순 계산으로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지는 의문이 많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제재안에는 전면적인 원유 금수(禁輸)조치가 빠지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초안에 비해 크게 수위가 낮아져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중국, 러시아의 협상 끝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 북한 유류 공급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결론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은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전체 유류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는 데에 타협하는 대신 중국, 러시아가 포함한 만장일치 형태를 취한 것이다. 국제사회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는 건 성과이지만 대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안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4면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힌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또 해외 진출한 북한 노동자는 앞으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최소 5만명의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제재대상에선 초안과 달리 김 위원장이 제외됐다. 또, 기존 금수품목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도 ‘의무화’에서 ‘촉구’로 초안보다 후퇴했다. 원유 금수를 포함,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는 중국ㆍ러시아가 안보리 내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파행 국면을 막고자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제재안 채택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진 않았다”며 “만약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 4곳이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자의 계좌에서 지난달 말까지 예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요구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이들 4대 국유은행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계좌의 예금 인출시한인 지난달 말 이후 이들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가 정지됐으며 신규 계좌 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교통은행 등 5개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개인과 기업의 신규 계좌개설을 금지했다고 이들 은행 지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김상수ㆍ문재연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