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정부세종청사서 국감 돌입
-교육부문 적폐청산 핵심 화두 오를 듯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도 논란 예상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 교육적폐에 대한 청산을 비롯해 수능개편 유예,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이슈가 많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62개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적폐’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꼽히는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출범시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검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 보고 과정 및 밀실 집필 의혹이 일었던 집필진 선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수능개편 최종안 발표를 1년 유예한 것도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한 최종안 결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바탕으로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추진했지만,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일명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대책 역시 이번 국감에서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개최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내용이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재점검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추진 역시 핵심 이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에 맞춰 교육부 역시 ‘학교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된 비율은 학교강사 7개 직종 전체의 12.4%에 불과하다. 7개 직종에 기간제 교원까지 더할 경우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비율은 2.5%까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기대감에 부풀었던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상 역차별을 우려한 임용준비생 간 갈등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밖에도 교육부의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특별감사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씨가 이대 입학과 재학 당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못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