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1792개 특허 보유 중 활용은 33%에 그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특허 유지를 위해 5년간 약 3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실적위주의 특허를 남발, 막대한 특허등록 및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특허는 4만1792개이고, 최근 5년간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은 약 1121억원이다.

또한 출원 특허를 보유ㆍ유지하기 위해 5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4만1792개의 보유특허 중 1만4011개, 33.5%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년 전인 2013년과 같은 수치로, 매년 실적위주의 특허 출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5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121억원, 활용도 못하고 유지하는데 300억원을 지출했다”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확실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