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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부 믿음 더이상 의미없다” 발언 파장
뉴스종합| 2017-10-16 10:45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갑자기 심정 전해
-구속영장 연장된 데 대한 강한 불만 “재판부 믿지 않는다”
-노회찬 “법치주의 부정” 비판…정치권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갑자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갑자기 발언을 요청에 자신의 심정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 기한이 연장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치보복으로 이해했다. 그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믿는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즉시 반응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일국 대통령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재판 중인데 최근 구속연장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할 것이란 믿음 없다고 한 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 부정한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입장을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답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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