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진척 없으면 5만명 참여 25~26일 총파업”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사항을 두고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의 상당수가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들인 만큼 학교현장에선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대표교섭을 맡은 경기ㆍ서울ㆍ부산 등 3개 시ㆍ도교육청은 오는 19일과 20일 학비연대와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16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진척이 없는 한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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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단식농성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습. [출처=학비노조 홈페이지] |
이 자리에서 학비연대는 “일선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시간끌기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교육당국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26일 파업에는 주최측 추정 5만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ㆍ교육청 등 교육당국과의 공동 교섭ㆍ투쟁을 위해 모인 조직인 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소속된 9만명의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 15개 시ㆍ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당국과 학비연대 간의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근속수당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학비연대는 장기근무 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100% 수준의 상여금 지급과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등도 요구안에 포함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노조의 근속수당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산정시간 이라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학비연대는 우선 근속수당 도입부터 합의하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단축은 9급 공무원 임금 대비 80% 임금인상안과 함께 내년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시ㆍ도교육청은 근속수당 도입에는 합의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간 단축도 올해 안에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큰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액을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도 시ㆍ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파업을 예고한 학비연대에 소속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내년에만 1300억원에 이른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수인 14만명으로 확대하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1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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