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 노숙자 혜택 전면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초기 상징 사업이던 노숙자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노숙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노숙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숙인은 모두 3262명으로 거리노숙인 282명, 시설노숙인 2980명으로 나왔다”며 “서울시가 파악한 거리노숙인이 282명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노숙인 집합장소인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에 가보면 수백명이 노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노숙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복귀 노숙인 규모와 비율 파악이 어렵고, 또 전산입력 비협조로 시설 이용 노숙인도 이력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별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거리노숙하는 회전문 현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으로 ‘신규 노숙인’이라고 했지만, 6개월 내 신규 노숙인 여부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극단적으로 부산에서 1년 이상 노숙하다 서울에 올라온지 1개월이면 신규 노숙인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서울시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노숙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지원정책은 그만하고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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