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교통공사 “예산 감당하기 힘든 상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지하철 사고 2건 중 1건은 시설 노후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동차 중 도입된 지 21년이 넘은 낡은 전동차가 절반에 이르는 등 시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서울시의 재정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17일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강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8월말 기준)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생긴 지하철 사고ㆍ운행장애(10분 이상 지연ㆍ연착) 건수는 모두 4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건, 2015년 8건, 지난해 17건 등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한 달 평균 1.4회로, 시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불편을 겪은 셈이다.
지하철 운행장애 건만 살펴보면 지연 시간별로는 10~30분 사이가 11건(61.0%)으로 가장 많았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건도 2건으로 집계됐다. 호선 별로는 2호선이 17회(40.0%)로 가장 빈번했고 4호선 11회(25.5%), 3ㆍ 5호선이 각각 5회(11.6%) 등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이런 지하철 사고ㆍ운행장애의 주요원인으로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를 언급했다.
특히 근본 원인으로는 전동차 등 시설 노후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내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연수는 18.8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호선 21.4년, 2호선 19.3년, 3호선 13.3년, 4호선 23.1년, 5호선 21.3년, 6호선 17년, 7호선 16.8년, 8호선 20.2년 등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철도안전법의 지하철 내 전동차 기대수명인 25~30년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낡은 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지하철 안 전력 신호시설 등 장비 노후화도 진행되는 중이다.
일례로 지하철 1~4호선은 전선로(케이블) 전체 4544㎞ 중 3158㎞(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가운데 20개소(47.6%) 등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계획이 ‘전무’하다.
2018~2024년 낡은 전동차 교체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매년 평균 4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으로, 자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개선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후 전동차와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가 없다면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과 국비지원, 차입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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