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 국감-교육]올해 10개 교육청서 수석교사 선발 제로…유명무실 우려
뉴스종합| 2017-10-20 10:06
-7개 교육청서 44명만 선발…2015년 이후 年 100명 이하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유진 기자]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는 10개 교육청에서 단 한명도 선발하고 있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교육부 자료, 박경미 의원실]

전국 교육청은 2012년 수석교사 1122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수석교사 선발 규모는 이듬해 527명, 2014년 248명으로 줄었고 이후 연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수석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은 교육청이 10곳에 이르렀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이 44명만 선발했다.

인천ㆍ세종ㆍ경기ㆍ제주 등 4개 교육청은 아예 2015년 이후로 수석교사를 뽑지 않았다.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석교사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67.1%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63.7%는 ‘교내 연구와 장학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답했다.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수석교사제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수석교사 수업시수 감축 때문에 다른 교사의 업무와 학교의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율은 83.5%다. 16.5%의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채용으로 생긴 수업시수 부담을 다른 교원들이 지는 셈이다.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100%, 중·고교는 47.8%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어 비용 부담도 생긴다.

박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 정원 추가 확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석교사제는 수업 성과가 좋은 교사가 교장ㆍ교감 등 관리직에 진출하는 대신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수업 컨설팅, 학생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수석교사는 수업시수가 절반으로 줄고 연구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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