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교도소 리모델링 47억원 책정
-교도소 신축은 예산ㆍ지역주민 반발에 난항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정시설 과밀화의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을 만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포화상태’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여성 수용시설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여성 수용자들은 남성 수용자들보다 훨씬 더 과밀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39개 기관이 여성을 수용하고 있다. 전체 여성 수용자 정원은 3009명이지만 올해 10월30일 기준 실제 수용된 여성은 38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126.4%로, 남녀를 합친 전체 평균 수용률 120%를 뛰어넘는다.
최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2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내 여자 수용동에서 수감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
 |
| 올해 10월31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여성 수용자 현황[자료=법무부] |
지난 7~8월 인권위의 교도소 방문조사에 동행한 윤 교수는 “일반 교도소 여자 사동의 수용률이 남자 사동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기결수와 미결수가 같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경우 남자 사동의 수용률은 107%인 반면 여자 사동의 수용률은 120%였고, 천안교도소 여자 사동 역시 수용률이 139%로 남자 사동의 수용률 127.6%보다 높았다.
지난해 A교도소에 수감된 한 여성 수용자는 “5명 정원의 거실에서 9명이 생활하고 있어 과밀수용으로 취침이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여성이 수용된 방의 크기는 4.91㎡(약 1.49평)로, 1인당 면적이 0.57㎡(약 0.55평) 정도 되는 셈이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최제영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역시 지난 달 토론회에서 남성 수용자 위주로 설계된 교정시설에 소수의 여성 수용자가 분산수용된 현실을 언급하며 여성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교도소 신축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한 여성교도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월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기존 교정시설을 증ㆍ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신축은 예산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 670억6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법무부는 이 중 여주교도소 수용동과 의정부교도소의 유휴 공장동 리모델링 사업에 총 47억3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신축 대신 우선 리모델링으로 경기 북부와 수도권 지역의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나섰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엔 구치소가 없어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까지 수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들 공사가 완료되면 두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현재 2700명에서 448명이 늘어난 3148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