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해야하지만, 현행 대통령제 골격 유지 의견 많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 국민들은 영국과 일본의 의원 내각제보다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더 선호했다. 다만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갤럽이 5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46%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25%가 선호했고 15%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다. 개헌의 포인트가 권력 구조 변화보다는 대통령 선출 방식의 변화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갤럽이 2008년 7월과 2016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같은 결과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이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가 55%로 높았지만,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32%로 적지 않았다. 권력 통치 구조 자체를 뒤바꾸고 싶어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청와대와 달리, 우리 국민들은 선출 형식의 변화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에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하여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10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른 정치 사안과 달리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불필요가 41%대 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응답률 1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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