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든 국가의 北 제재 이행 방안 논의”
21개국 모였지만 중국 빠져 한계 우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해 21개국이 모인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이상한 모임’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6일 사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한 유엔 참전국들이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한다며 미국이 냉전시대를 소환하는 이상한 모임을 소집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최하는 밴쿠버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치러지며 북한에 내려진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쏜 직후 미국과 캐나다 외무장관이 공개 제안해 성사됐다. 당초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사령부 전력 제공국(UNCSS) 회의로 기획됐다. 이후 일본·인도·스웨덴 등도 초청돼 모두 20여개국으로 불어났다.
환구시보는 “참가국 기준이 1950년대 한국 전쟁 참가국들이다. 미국이 갑자기 과거를 부활시켰다”면서 “한반도 안전이 주제인데 관련국인중국ㆍ러시아ㆍ북한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들 국가가 언제든지 한반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하려 한다”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나 에티오피아, 콜럼비아 등은 한반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국가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회의의 목적과 관련해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리더임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무려 20개 국가를 불러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이 이번 회의를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유엔이 아닌 자국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사상 가장 강경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와이에서 미사일 공습 허위 경보로 대혼란을 초래한 사건을 위험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회의는 소집자가 발언을 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그저 박수만 치면 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북한에 내려진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ㆍ경제적 압박 확대를 논의하고, 특히 북한 주변 해상 안전을 높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서 “일부 국가는 제재 이행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일부 대국 또는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제재를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불완전한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노력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며 무역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더 가혹한 제제를 해 봉쇄하게되면 이를 전쟁행위로 여길 것”이라면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제재는 힘든일 이지만 김정은 정권에 외교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