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정비ㆍ사이트 개편 착수
- 드론ㆍIoT 등 보다 쉽게 전파정보 접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주파수 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방송, 이동(통신), 항공 등으로 분류된 주파수 분배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에 공개해 5G,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서비스 발굴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대표 사이트 오픈은 오는 7월로 예정됐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전파진흥원(KCA)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이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고시를 만들어 지난 19일 공고했다.

기존 전파법에는 단순히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만 돼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만 돼 있어, 공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화ㆍ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은 그동안 KCA가 2016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던 ‘K-ICT 스펙트럼 맵’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한다. 이를 위해 KCA는 오는 3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환경정보 서비스를 이관받는 데 이어, 오는 7월 새로운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대표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KCA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조달청 공고가 뜨고 곧바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기간은 6개월로 7월 중 오픈이 목표”라고 말했다.

새로운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은 KCA,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흩어져있던 전파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기존 K-ICT 스펙트럼 맵보다 확대된 기능과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항공, 고정, 방송, 이동 등으로만 표시된 주파수 분배표를 보다 자세하게 개편, 특정 대역에서 실제 분배된 형태를 어떻게 할당받아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드론, IoT 등 신규 산업에서도 보다 쉽게 전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CA 관계자는 “사람들은 드론 주파수 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지 항공용, 고정용 주파수가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는다”며 “전파는 개방해야 민간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드론, IoT 등 산업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도 쉽게 전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이트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KCA 관계자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은 법령상 명칭일 뿐, 관련 사이트명은 ‘민원24’처럼 보다 국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