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단체 막판 불협화음에 불안감 더 커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개헌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교섭단체 지위가 있는 여야 3당만 참가하는 반쪽 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의 이기주의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석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5당 협상에 대해 그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막상 협상이 시작되니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소위 ‘왕따’를 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5당 협의체 만들자고 해놓고 막상 협상은 3당 교섭단체로 시작해 유감스럽다”며 “소수당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일은 여당이 선거구 획정에서 보인 적폐에 동조한 행위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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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당·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뒤 협상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잡음이 들리고 있는 만큼 협상에 참가할 시기가 늦어질 공산이 크고, 뒤늦게 협상에 참여한들 얼마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당초 이용호·손금주 두 의원의 합류가 예상된다는 민주평화당 측의 전망과는 다르게 두 의원의 합류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교섭단체의 안정성, 지속성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는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더라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원 단 한 명만이 이탈하더라도 공중분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평화당에서는 정의당이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명칭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첫 원내대표부터 공동교섭단체 명칭까지 정의당 중심으로 하길 제안하고 있다”며 “공동교섭단체 진행에 막판 불협화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