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페이스북에 부과될 수 있다는 과징금이 이론적으로 수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부과할 과징금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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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FTC는 페이스북이 자사 개인정보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프라이버시 실드’로 통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정보보호 협약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1년 FTC와 합의한 ‘동의명령제’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경우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다.
WP는 전 FTC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코바식이 “잠재적인 벌금은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이라고 농담을 던진 것이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선례를 들어 10억달러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WP는 FTC가 아직 새로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또 페이스북은 동의명령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