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무일 총장이 수사에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이날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애초 공언한 내용과 달리 수사과정에 관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불과 서너 시간 사이 조직 수장을 겨눈 의혹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 안팎에서도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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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에 단 댓글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참 불행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댓글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내사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검사는 “(강원랜드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안 검사의 ‘수사외압 의혹’ 제기와 수사단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자 대검찰청 수뇌부는 크게 당혹해 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선의 항명이나 조직의 내분으로 사안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안 검사와 수사단의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한 지방 검찰청의 정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와 권한을 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문 총장이 애초 약속한 바와 달리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안 검사 등의 돌출적인 기자회견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수사라인을 두고 각 지방검찰청에 별도 조사단을 구성한 문 총장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단과 대검 수뇌부 사이에 잠재했던 갈등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폭발한 것 같다”며 “이는 (수사단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의 불안정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이처럼 자세히 공개하는 방식은 과격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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