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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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표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자 특조단은 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들에게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특별조사단이 ‘열람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문건공개 요구 안건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11일 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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