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실에서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5G 및 방송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선물교환을 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美 FCC 위원장, 유영민 장관과 면담서 밝혀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 영향없다” 평가
한국정부, 망 중립성 원칙 입장 고수

아짓 파이(Az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이후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가진 면담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이후 시장의 반응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파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 장관과의 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과 공동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망 중립성 원칙(network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화됐던 이 원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폐기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달리 현재까지는 망 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은 막대한 트래픽에 따른 투자 부담을 이유로 이 원칙의 완화 또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포털업체와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아짓 파이 위원장과 양국간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공조방안과 통신과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스캇 페이스(Scott Pace) 사무총장과 만나 한ㆍ미 양국간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논의했다.

또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스콜리스 센터장을 만나서는 천문 분야간 협력활동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