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ㆍ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ㆍ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1ㆍ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ㆍ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되더라도 해ㆍ공군참모총장은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선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해ㆍ공군총장과 육군 대장 간의 서열을 정리하게 된 것은 최근 심승섭 해군총장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41기에 해당해 육군의 1ㆍ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기수가 낮다. 박종진 1군사령관(3사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각각 38기, 39기이다. 김운용 3군사령관은 육사 40기이다. 공사 31기인 이왕근 공군총장은 육사 기수로 보면 39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1군 사령관보다 한 기수가 낮다.

그동안 군 대장급 인사에서는 무조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빠른 해ㆍ공군총장이 임명됐으나, 최근 들어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군 세대교체로 차후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육군 대장보다 낮은 기수의 해ㆍ공군총장이 등장하면서 군내에서 가장 민감한 서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성 장군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해ㆍ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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